[정책] 서울페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정됐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의 3파전이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 걱정이 안 되지만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고 할 때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나름 대권에 도전한 대권후보 아닌가.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기가 높지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직 프리미엄 덕분인지 오차범위 밖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정책으로 내놓은 서울페이는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카드수수료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힘든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유급병가를 주자는 정책은 개인적으로 무리수라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주는 것과 서울시에서 유급병가를 주는 것은 다른 일이며

왜 서울시에서 이런 유급병가를 줘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기 어렵다.

직원과 달리 자영업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영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허위신고 등 악용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생각난 김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년간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나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책부터 꼽자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무리수를 들 수 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모습인데

보통 서울시장이 언론에 나오면 서울시정을 위해서 나와야 하는데

라디오스타에서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워스트라고 할만하다.

 

그 외에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미세먼지 대처인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는 정책인데

3일동안 미세먼지로 시 재정 150억을 낭비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개인적으로 난 이 정책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거의 날마다 안 좋을 때에

이런 정책을 한다면 시 재정이 남아나질 않아서 지속성을 유지하긴 어렵지만

처음 이벤트성으로 한 것은

대중의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한 점을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시장의 대처이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거의 방치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일반 시민들에게 문제의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겨우 대응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의 메르스 대처에 대해 비판하고

서울시만의 독자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결국 정부도 병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당시 서울시장이 여당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잘한 점으로는 오래된 사안이지만

무상급식을 들 수 있다.

지금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된 상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대립되는 정책 중 하나였다.

기본을 가장 잘 지킨 정책이었고

당시 야당이지만 꿋꿋이 정책을 지속해줘서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분야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하였다.

차기 서울시장 당선도 유력한데

3기에도 자신의 공약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