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김대중 노무현 때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최근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나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여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속셈이다.

 

일단 이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경제협력은 의제사항이 아니다.

북한 비핵화가 의제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이 개방의 길로 간다면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을 한번 봐보면

서해안 벨트와 동해안 벨트, 그리고 DMZ 벨트로 3가지 구상이 있다.

 

일단 서해안 벨트를 보면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개통을 하는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을 통해 대륙과의 연결을 꾀함과 함께

중국 북한 등과 함께 경제특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동해안 벨트는 러시아와 연결하여

러시아의 가스관을 통한 에너지 자원을 들여오는 것이다.

러시아산 가스는 기존 에너지의 1/4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어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DMZ 벨트는 환경 생태 벨트이다.

DMZ 구역은 지난 수십년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만큼

오염되지 않은 청정구역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해서 보존과 함께 관광지로 개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매 정권마다 내세우는 청사진이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