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정치민주연합 집권플랜, 예비군 사건과 국가 안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대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죠.

군대에서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예비군 훈련 중에 총기 사고라니...

 

 

 

 

사실 총기 사고 라기 보다는 그냥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네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유서도 있고

자살 예비군 장병이 고의로 그랬다는 목격담이 나오니깐요.

 

 

 

 

요즘 노유진의 정치카페 라는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이 예비군 사건에 대하여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씨도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구요.

 

예비군 훈련 중에 사격 관련하여 사고를 예방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과

더 나아가 예비군에 대한 정책적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은 이런 기사도 뜨는군요.

예비군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예비군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사입니다.

 

 

 

 

당장 댓글을 보니 예비군 제도 철폐는 말도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높네요.

하긴 오랫동안 유지해온 예비군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예비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기사에

빨갱이 운운하는 댓글은 문제가 있네요.

 

 

 

 

바로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 문제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

주로 안보와 경제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초반에 안보와 경제로 나아가다가

성완종 리스크로 인해 정권심판으로 갔지만

안보와 경제 챙기기는 아주 좋은 정책 이슈였던 거 같습니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로서는

안보 이슈에서 새누리에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니깐요.

 

그런데 이번 예비군 사건을 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비군 훈련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충 설렁설렁 훈련 받고 퇴소하라면 퇴소하고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들만큼 착실히 훈련받지는 않죠.

 

게다가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큽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학교나 직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받는 만큼 일을 쉬어야 하니깐 손실이 크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예비군의 문제를 커버하는 게 바로 국가 안보 논리죠.

분단 국가에서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하고

그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는 건 안 된다는 논리~

하지만 저런 논리가 아니더라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공포 통치를 한다고 말이 많던데

국가 안보가 불안해지고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정말 큰 일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큰 일인데 만약 전쟁에서 진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아마 국민 대다수는 전쟁 위기와 예비군 유지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라면

아마 예비군 유지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군대 복무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원위치 시켰잖아요.

그래도 별 저항이 없었던 것처럼 안보 문제만큼은 제도 개혁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쟁 억지력에 대한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예비군 논란이 큰데

강인이나 싸이 등도 이 논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그 와중에 착실히 예비군 훈련을 받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멋지네요.

 

혹시나 사진을 봐도 누군지 모르실까봐

위 사진은 현빈이고 아래는 박서준 입니다.

둘 다 본명이 아니라서 군복에는 본명이 있네요.

 

 

 

 

브라운 관에서 자주 보면 좋겠네요.

이번에 영화도 나오던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