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헌 언제쯤 가능할까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4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다보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 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적어도 4월 23일까지는 개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에만 집중하는 야당 때문에 국회 통과는커녕 국회 논의조차 못 한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본인의 공약인 6월 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는 것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나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헌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수많은 인원과 재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국민투표하는 날에 직장이 쉴 경우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
정치
2018. 4. 24.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