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김대중 노무현 때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최근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나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여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속셈이다. 일단 이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경제협력은 의제사항이 아니다. 북한 비핵화가 의제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이 개방의 길로 간다면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을 한번 봐보면 서해안 벨트와 동해안 벨트, 그리고 DMZ 벨트로 3가지 구상이 있다. 일단 서해안 벨트를 보..
정책
2018. 4. 26.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