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사법거래를 했다는 것. 그 예로 KTX 승무원 재판이다. 당시 고등법원까지 승소해 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갑자기 뒤집혔다. 이 판결로 10년 넘게 투쟁해 온 이들의 복직 꿈이 좌절된 것이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경찰 비판에 나섰다. 최근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시 사건에서 친정부적인 성향을 비판한 것이다. 친정부적인 성향을 누가 만들었을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신임 검사들이 대통령과 맞토론을 벌일 정도였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상여금과 7% 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 가중을 호소해온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장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은 상당히 올랐지만 오히려 실질 임금은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기존의 낮은 최저임금에 맞춰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최저임금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한다면 기업이 쉽게 대처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기업 입장에서 상여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상여금에 대해 어느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
올해 8월부터는 편의점 술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생겼다. 공연권료란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공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받는 비용이다. 쉽게 말하면 음악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대중 앞에서 틀 수 있도록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대중 앞에서 틀 경우 공연권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공연권을 인정받고 공연권료를 받게 되면서 입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중소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지난 5년치 공연권료 요구 사실 공연권이라는 개념이 이제서야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판례나 입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