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의선과 동해선

 

 

 

오늘 드디어 기대하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날 때도

혹시 통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부푼 적이 있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여러가지 계획이 나오면서

말끔히 우려를 씻어내는 회담이었다.

 

 

 

 

 

그 중 가장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바로 북한 SOC 관련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을 가보고 싶다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 교통망이 불비하여 힘들다고 하였다.

북한 교통망 문제에 대해서 경제협력을 요청하는 의미로 읽혔다.

 

오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왔다.

북한의 철도망과 도로망 정비에 대한 조치가 나왔다.

철도망의 경우 경의선은 보수 및 현대화가 필요하고

동해선은 거의 신설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도로망의 경우도 거의 신설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기존 도로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도로처럼 현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철도망의 개선 우선순위인데

아무래도 중국과 연결되는 경의선 쪽이 중시되고 있다.

차후 금강산 관광이나 시베리아횡단열차와의 연결을 위해

동해선이 개선될 수 있다.

 

 

북한철도망의 개선은 우선

남북간 철도망을 우선 연결하고

차후 2단계로 북한철도망을 개보수하는 식으로 될 것 같다.

마지막 3단계로 KTX 처럼 초고속 열차가 운행되도록 현대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평소에 문명3에서 한국 문명으로 플레이할 때 보던

지역명들이 나와서 참 신기했다.

이젠 게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여행을 갈 수 있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 철도망 연결은 북한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여론인 것 같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대국민 위장평화쑈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일부 보수세력도 이에 동조하여

남북정상회담의 꼬투리라도 잡은 듯

SOC 투자에 대해 비판적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남한이 북한에게 경제적 도움을 못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북한 경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높아진 실업률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북한의 육로를 활용하여 중국과 연결하거나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여 유럽과 연결한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진전시키려면

국회 구성원이 바뀌는 2020년 총선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어서 빨리 그 날이 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