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기] 이재명 인터뷰 사건
또 하나의 이재명 죽이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인터뷰 사건 정리해보겠다. JTBC 인터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184277 남자 앵커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묻고 이재명 후보가 이에 답변했다. 바로 다음 여자 앵커가 책임질 일이 있으시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책임을 지실 것이냐고 묻는다. 이재명 후보는 당황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당선소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148037 찾아보니 그 말은 JTBC 인터뷰에서 한 말은 아니고 이재..
[뉴스보기] 정태옥 이부망천 사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마도 이 발언으로 인천 경기 지역의 선거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발언을 간단히 정리하면 서울 목동에서 잘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게 되면 인천으로 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태옥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잘 못 이끌어 인천이 낙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다가 그리 되었다고 해명하였다. 서울 집값이 비싸서 좀 더 싸고 좋은 집을 찾아서 경기도나 인천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표현한 것은 지역 비하가 맞다고 생각된다. 선거 막판이다. 네거티브의 홍수 속이다. 가뜩이나 혼탁한 선거판인데 조금 말을 순화하여서 사용하면 더 좋겠다. + 추가 리얼미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지지율이 이재명 ..
[뉴스보기]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사건
선거 기간 막판이라서 네거티브의 홍수다. 관련 글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인데 그럼에도 사건 정리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 김영환 후보는 지난 TV토론에서 여배우 스캔들을 언급한다. 하지만 정작 증거 제시는 없이 의혹제기만 되어서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주었다. TV토론 풀영상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81251 그리고 어제 7일 공지영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이라면서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글을 올린다. 공작가의 글도 김영환 후보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다. 주진우 기자와 나눈 대화가 전부이다. 게다가 주진우 기자가 막고 있다는 내용이..
[뉴스보기] 제7회 지방선거 D-7 여론조사
제7회 지방선거까지 7일 남았다.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도 발표되지 않는다. 오늘 지상파 3사 여론조사가 나왔다. 나름 규모가 커서 신뢰할만하다고 한다. KBS MBC SBS 합동 여론조사이며 코리아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 칸타퍼블릭 조사기관이다. 조사기간은 지난 2~5일 실시했으면 6일 발표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해당 JTBC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183635 해당 경향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874230 대구가 혼전인 상태라고 ..
[뉴스보기] 수도권 정책 공동추진 사건
수도권 광역단체장 민주당 후보들이 뭉쳤다. 사실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각종 현안들을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인천시장 박남춘 후보 세 후보가 공동으로 교통난, 미세먼지, 청년일자리 등 정책 공동추진에 나선 것이다. 수도권 세 곳 모두 동일 정당이 당선된 적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이후 없다. 최근에 여당 지지율이 매우 높아서 동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상생 발전을 기대해 본다.
[뉴스보기] 양상훈 칼럼 사건
오늘 뉴스를 보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칼럼을 비판했다고 한다. 참고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출신. 전일 청와대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비판한 게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 논조 변화가 생긴 것인지 궁금했다. 아래는 논란이 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숨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국제자본을 받아들인다면 분명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이 생기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됐고 지금은 북한 이슈가 터져..
[뉴스보기] 양승태 재판거래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사법거래를 했다는 것. 그 예로 KTX 승무원 재판이다. 당시 고등법원까지 승소해 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갑자기 뒤집혔다. 이 판결로 10년 넘게 투쟁해 온 이들의 복직 꿈이 좌절된 것이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경찰 비판에 나섰다. 최근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시 사건에서 친정부적인 성향을 비판한 것이다. 친정부적인 성향을 누가 만들었을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신임 검사들이 대통령과 맞토론을 벌일 정도였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뉴스보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상여금과 7% 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 가중을 호소해온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장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은 상당히 올랐지만 오히려 실질 임금은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기존의 낮은 최저임금에 맞춰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최저임금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한다면 기업이 쉽게 대처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기업 입장에서 상여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상여금에 대해 어느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
[뉴스보기] 공연권료
올해 8월부터는 편의점 술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생겼다. 공연권료란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공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받는 비용이다. 쉽게 말하면 음악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대중 앞에서 틀 수 있도록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대중 앞에서 틀 경우 공연권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공연권을 인정받고 공연권료를 받게 되면서 입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중소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지난 5년치 공연권료 요구 사실 공연권이라는 개념이 이제서야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판례나 입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