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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기대하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날 때도 혹시 통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부푼 적이 있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여러가지 계획이 나오면서 말끔히 우려를 씻어내는 회담이었다. 그 중 가장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바로 북한 SOC 관련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을 가보고 싶다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 교통망이 불비하여 힘들다고 하였다. 북한 교통망 문제에 대해서 경제협력을 요청하는 의미로 읽혔다. 오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왔다. 북한의 철도망과 도로망 정비에 대한 조치가 나왔다. 철도망의 경우 경의선은 보수 및 현대화가 필요하고 동해선은 거의 신설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도로망의 경우도 ..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김대중 노무현 때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최근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나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여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속셈이다. 일단 이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경제협력은 의제사항이 아니다. 북한 비핵화가 의제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이 개방의 길로 간다면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을 한번 봐보면 서해안 벨트와 동해안 벨트, 그리고 DMZ 벨트로 3가지 구상이 있다. 일단 서해안 벨트를 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대하여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실 정부의 입장대로 광주~목포간 바로 연결하는 것이 고속철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속철도의 특성상 속도가 중요한데 역간 거리가 짧으면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무안공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라남도 입장에서 무안공항을 방치할 수는 없다. 무안공항은 공항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용객 수 부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유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광주 입장에서도 광주공항이 무안공항과 통합되는 것을 바라고 있어서 무안공항 경유안이 더 힘을 얻은 것 같다. 2단계 공사는 2020년 착공 2025 완공이라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정됐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의 3파전이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 걱정이 안 되지만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고 할 때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나름 대권에 도전한 대권후보 아닌가.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기가 높지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직 프리미엄 덕분인지 오차범위 밖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정책으로 내놓은 서울페이는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카드수수료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힘든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유급병가를 주자는 정책은 개인적으로 무리수라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주는 것과 ..

오늘 뉴스를 보니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시자 후보로 출마하면서 첫 공약으로서 남부내륙철도를 내걸었다.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언론의 주목을 받는 모양이지만 김경수 본인은 이번 선거를 철저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추고 선거에 임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남부내륙철도란 말을 처음 들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인 것 같다.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구간을 남부내륙철도라고 한단다. 김천은 경부선이 다니니 결국은 경남에서 서울가기 좋은 철도라고 보면 된다. 사실 한국의 철도 역사는 일제에 의해 시작되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X형태이지만 가장 좋은 형태는 가로세로 형태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부내륙철도는 그간 소외된 경남도의 교통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각 지역의 개발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중부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한중해저터널이다. 간단히 살펴보면 중국 산동성과 충남 서산시를 해저터널로 잇는 것이다. 한중해저터널을 뚫어서 교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중해저터널과 함께 중부권 동선 횡단철도를 개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주장이다. 더욱 구상을 진전시켜서 한중해저터널을 통해 시베리아나 유럽까지도 철도를 잇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있고 차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을 경유한 철도가 개통된다면 한중해저터널은 필요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게다가 전체 공사비가 120조에 달하며 중국과 분담을 한다고 하여도 한국 분담금이 60조에 달하여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