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칼럼을 비판했다고 한다. 참고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출신. 전일 청와대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비판한 게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 논조 변화가 생긴 것인지 궁금했다. 아래는 논란이 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숨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국제자본을 받아들인다면 분명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이 생기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됐고 지금은 북한 이슈가 터져..
선거철이 다가오면 인물이나 공약을 살펴보긴 하지만 대부분 정당을 보고 투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어서 보다 인물과 공약 중심으로 비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프로필 및 공약은 네이버 참조했습니다. 1. 조희연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보다 자세한 공약 내용이 나옵니다만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편안한 교복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교복이 불편한 교복이었다면 조희연 후보는 후드티 등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은 외고 자사고 등을 일반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맞춤식 미래 진로교육 특성화고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2. 박선영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역시 정시 확대인데 사실 서울시 교육감이 정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사법거래를 했다는 것. 그 예로 KTX 승무원 재판이다. 당시 고등법원까지 승소해 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갑자기 뒤집혔다. 이 판결로 10년 넘게 투쟁해 온 이들의 복직 꿈이 좌절된 것이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경찰 비판에 나섰다. 최근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시 사건에서 친정부적인 성향을 비판한 것이다. 친정부적인 성향을 누가 만들었을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신임 검사들이 대통령과 맞토론을 벌일 정도였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상여금과 7% 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 가중을 호소해온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장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은 상당히 올랐지만 오히려 실질 임금은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기존의 낮은 최저임금에 맞춰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최저임금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한다면 기업이 쉽게 대처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기업 입장에서 상여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상여금에 대해 어느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
올해 8월부터는 편의점 술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생겼다. 공연권료란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공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받는 비용이다. 쉽게 말하면 음악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대중 앞에서 틀 수 있도록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대중 앞에서 틀 경우 공연권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공연권을 인정받고 공연권료를 받게 되면서 입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중소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지난 5년치 공연권료 요구 사실 공연권이라는 개념이 이제서야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판례나 입법으로..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일어난 청일전쟁. 앞서 일본은 청나라와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을 맺고 각각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그 이후 10년간 전쟁을 준비하고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나라가 출병하자 대판 붙은 전투. 사실 청나라에게는 치욕적인 역사로 기억된다. 지난 수천년의 역사에서 일본을 오랑캐로 무시하더니 대참패한 것. 그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일본은 제대로 외국문물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양성한 반면 청나라는 군대도 용병식으로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던 것. 청일전쟁 결과로 청나라는 조선에서 물러나고 일본은 조선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러시아가 개입하게 되면서 조선합병은 약간 미뤄진다. 러일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어난 전투이다. 이 당시 러시아는 세계적..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책을 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지하철 역사내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지하철 내 도서관 운영은 문제가 많다.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 아무래도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까지 하면 꽤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반면에 실제로 이용자가 많은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질이다. 요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지하철 역사내의 공간이라 불안하다. 만약 운영을 한다면 시간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적으로 퇴근 시간대 운영이 바람직한 것 같다. 퇴근할 때 책을 빌리고 아침 출근시에는 반납함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다. 아예 지하철 내에 도서를 마련하여 지하철 이동중에 도서를 하도록 한 곳도 있다. 스마트폰만 하..
경북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텃밭이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기대되지만 경북 대구 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눈에 띈다. 볼모지에서 열심히 뛰는 후보님들 덕분이지 않을까 싶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304970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의 블로그를 가봤으나 아직 오중기 공약 카테고리에 글은 없었다. 구미 포항 등 특정 지역 관련 공약 기사는 보이나 확 땡기는 맛은 없다. 그나마 남북정상회담 관련하여 동해선 철도연결 관련 공약들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의 ..
사학 스캔들로 위기를 맞은 아베 총리 박근혜 탄핵을 겪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저 정도 스캔들에도 굳건하게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게 신기하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포스트 아베 논의가 점차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인물이 고이즈미 신지로 37세의 젊은 정치인인데 잘생긴 외모와 고이즈미 집안인 덕분에 인기가 높다고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도 유력하다고 한다. 모두가 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유명한 인물 솔직히 일본 총리로서 한국사람에게 욕 안 먹는 인물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비호감이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 당시 내가 좋아했던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 우리나라에서는 김혜수 주연의 드라마 직장의신으로 나온 ..
근현대사를 공부하다보면 가장 아쉬운 때가 바로 1800년대가 아닐까 싶다. 1800년대에 중국은 아편전쟁을 겪고도 제대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일본은 중국보다 늦게 개항을 했음에도 효과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꺾은 것이다. 메이지 유신에 대해 살펴보다 보면 매우 중요한 인물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나온다. 현재 일본 1만엔 지폐 초상화가 실릴 정도로 일본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만든 인물. 나름 그의 행적을 조사해봤다. 어렸을 적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난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워 신문물에 눈을 떴다. 최초의 일영사전을 만든 것도 그라고 한다. 유럽과 미국 유학을 다니면서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이고 번역을 활발히 하고 제도 개혁을 하는 등 일본의 변화를 이끈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