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중대륙철도

 

 

 

오늘 한중일 삼국정상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삼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그리고 여러가지 추가된 사항으로는

중국 정부가 남북철도연결에 대하여 지지를 표함과 동시에

한국 중국간 고속철도 건설에도 지지를 표한 점이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4년에

한국과 중국간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한국이

평양부터 중국까지는 중국이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투자회수 방안으로

북한내 지하자원 채굴권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권을 받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참여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고속철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아프리카에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외교적 입지도 다지고 경제적 이익도 얻는 것이다.

 

한중대륙철도 건설에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중국의 참여로 사업의 안정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남북 경색이 와도 중국의 참여로 건설된 철도 운영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거부를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반면 통일 이후에도 중국의 입김이 남는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이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몇십년은 걸릴 일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참여로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게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