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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 대입전형 정시 확대

코리안박 2018. 5. 11. 04:12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던데

교육 부문의 개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확실히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중시되었고

그 후 정부에서도 학종 등으로 정시가 축소되었다.

 

최근 인터넷 댓글만 봐도 정시 확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시와 수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정시는 일단 수능 한번으로 결정되는 만큼 재수생들에게 유리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적다.

반면 수능 한번으로 결정되는 만큼 수능 부담이 커지고

수능 비중이 커지는 만큼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치중할 수 있다.

 

반면 수시는 내신 성적을 신경 써야 하는만큼 학교 수업에 더 충실해지고

재학생들이 재수생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부담이 적다.

하지만 내신성적을 다시 고칠 수도 없어서 재수생에게 딱히 유리하지 않으며

학생기록부에 각종 대회나 자원봉사 등 스펙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정시를 더 선호할까.

일단 정시는 공정하다.

기준이 딱 하나인데 수능 성적이다.

수능 성적이 높으면 합격하는 것이다.

반면에 수시나 학종은 내신, 대회기록, 자원봉사 등 신경 쓸 것도 많다.

이런 모든 것을 학교 담임 선생님이 챙겨줄 수도 없고

사교육 시장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수능 공부도 사교육 시장의 도움을 받지만

그 정도가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또 뉴스기사에서는 정시로 할 경우

서울 강남 출신의 서울대 입학이 늘어나는 등

마치 불공정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성적 높은 사람이 서울대 가는게 당연하고

오히려 성적 높은 사람이 다른 사회적 이유로 서울대 못 가는 게 부당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개혁이 상대적으로 미진한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 쪽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나도 교육의 기회를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명문 대학 입학은 사실 고소득 계층의 자녀들에게도 목숨거는 기회이다.

단순히 형평성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로스쿨 문제도 저소득층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받았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 비판이 여전히 남아있다.

대입전형에 있어서도 정시를 단순히 수능 점수 줄세우기로 몰지 말고

공정한 선발의 수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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