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ARK

김영삼 정부 중간에 치뤄진 중간 평가 성격의 지방선거이다. 첫 동시지방선거이기도 하다. 이 당시 김영삼 정부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일단 PK 출신 대통령이라서 PK 지역은 승리했으나 TK에서는 패배하였다. TK의 반PK 비민주 정서가 나온 것이다. 서울은 민주당이 승리했으나 경기 인천은 민주자유당이 승리했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자민련의 선전이 눈에 띈다. TK 정서가 어떠했는지 이해가 된다.

이 날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뜬 문구는 '여당 승리'이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1998년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허니문 기간이다. 허니문 기간이란 집권 초기에 정부에게 우호적인 여론 기간을 말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함께 하는 연립내각이었다. 따라서 충청도 쪽이 자민련 승리로 나오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립내각이므로 여당 승리인 셈이다. 반대로 야당인 한나라당은 영남과 강원을 얻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2002년 월드컵 때 치뤄진 선거이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선거이다. 최종 투표율은 48.8% 처음에는 노무현 바람으로 선거 우위를 가졌지만 선거 중후반 김홍걸 구속으로 동력이 떨어졌고 월드컵 열풍으로 인해 아예 내팽개쳐진 선거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민주노동당의 약진. 개인적으로 월드컵 때 축구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연평해전도 있었다는데 그것도 몰랐고 지방선거한 줄도 몰랐다. 모든 관심이 월드컵 하나에 꽂혔던 때이다. 덕분에 이 선거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탄생했고 다음 대선주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는 월드컵 때문에 민주당이 졌지만 월드컵 때의 열정으로 다음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월드컵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민주당 후보들이 뭉쳤다. 사실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각종 현안들을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인천시장 박남춘 후보 세 후보가 공동으로 교통난, 미세먼지, 청년일자리 등 정책 공동추진에 나선 것이다. 수도권 세 곳 모두 동일 정당이 당선된 적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이후 없다. 최근에 여당 지지율이 매우 높아서 동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상생 발전을 기대해 본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동차공장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대선 공약 때마다 자동차생산 백만대 공약이 나왔었고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도 자동차생산 공약을 하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이 많이 힘들고 해외 수출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동차생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반값연봉을 내걸었고 결국 현대차에서 투자유치를 받아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면 총 투자비용은 최소 5000억인데 이 중 20%를 현대차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21% 지분을 갖는 대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차에서만 투자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외에 다른 자동차업체의 위탁생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롤모델로는 대만의 팍스콘 기업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팍스콘은 애플이..

오늘 뉴스를 보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칼럼을 비판했다고 한다. 참고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출신. 전일 청와대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비판한 게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 논조 변화가 생긴 것인지 궁금했다. 아래는 논란이 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숨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국제자본을 받아들인다면 분명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이 생기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됐고 지금은 북한 이슈가 터져..

선거철이 다가오면 인물이나 공약을 살펴보긴 하지만 대부분 정당을 보고 투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어서 보다 인물과 공약 중심으로 비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프로필 및 공약은 네이버 참조했습니다. 1. 조희연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보다 자세한 공약 내용이 나옵니다만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편안한 교복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교복이 불편한 교복이었다면 조희연 후보는 후드티 등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은 외고 자사고 등을 일반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맞춤식 미래 진로교육 특성화고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2. 박선영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역시 정시 확대인데 사실 서울시 교육감이 정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사법거래를 했다는 것. 그 예로 KTX 승무원 재판이다. 당시 고등법원까지 승소해 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갑자기 뒤집혔다. 이 판결로 10년 넘게 투쟁해 온 이들의 복직 꿈이 좌절된 것이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경찰 비판에 나섰다. 최근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시 사건에서 친정부적인 성향을 비판한 것이다. 친정부적인 성향을 누가 만들었을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신임 검사들이 대통령과 맞토론을 벌일 정도였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상여금과 7% 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 가중을 호소해온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장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은 상당히 올랐지만 오히려 실질 임금은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기존의 낮은 최저임금에 맞춰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최저임금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한다면 기업이 쉽게 대처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기업 입장에서 상여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상여금에 대해 어느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

올해 8월부터는 편의점 술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생겼다. 공연권료란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공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받는 비용이다. 쉽게 말하면 음악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대중 앞에서 틀 수 있도록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대중 앞에서 틀 경우 공연권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공연권을 인정받고 공연권료를 받게 되면서 입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중소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지난 5년치 공연권료 요구 사실 공연권이라는 개념이 이제서야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판례나 입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