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판 마셜플랜을 꺼냈다. 마셜플랜이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대하여 경제지원을 한 것으로서 유럽에 사회주의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 유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 미국 상품이 유통되도록 꾀한 정책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충돌이 예상된다. 일대일로 정책이란 중국판 마셜플랜으로서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가리키는 정책이다. 북한의 경제개방 모델에 대하여 중국식 모델이냐 베트남식 모델이냐 하는 논의가 있다. 중국식 모델일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이 커지지만 베트남식 모델의 경우 미국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
주간조선에서 팟캐스트 내전 기사가 나와서 흥미롭게 읽었다. 조선일보가 보수라면 팟캐스트는 진보에 속한다. 그런 주간조선에서 팟캐스트 관련 기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다니. 하긴 2012년 총선에서도 김용민 막말 관련하여 팟캐스트에서 관련 내용을 많이 인용한 적이 있으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아무튼 주간조선의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1월 첫방송된 정치신세계 팟캐스트에서는 이재명 관련 의혹을 조명하는 이재명 시리즈를 방송한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이이제이 이동형 작가의 친분이 깊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이제이 횡령 문제가 언급되면서 이이제이 이동형 작가가 반박 팟캐스트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이이제이는 원래 2012년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종방을 하..
최근 이재명 후보에 대해 욕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다분히 악의적이라는 것이다. 일단 시기가 문제이다. 이재명의 형수 쌍욕 사건은 2012년 일이다. 오히려 시기상으로는 남경필 아들 사건이 더 최근이다. 현재 2018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 무수히 많은 선거가 있었다. 성남시장 선거, 대선 경선 등을 통하면서 이재명 논란은 모두 검증되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인 듯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가 뭘까. 이미 오래 전에 올라온 해명글이다. 일단 팩트를 알면 이재명 후보에게 더욱 지지를 보내게 된다. 일단 욕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며 이재명 후보는 형수의 발언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 논란을 일으킨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당한 ..
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유리하다고 나오지만 내심 불안하다. 선거기간 한달이면 얼마든지 여론이 바뀌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가 심상치 않다. 경기도지사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다. 역대 경기도지사였던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모두 대권주자로 분류될 정도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큰 정치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상대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다. 개인적으로 금수저 출신에 한국당 정치인이라서 싫어하지만 판세를 읽는 능력과 합리적인 판단력은 두려울 정도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진표 후보의 공무원 증원 공약을 집요하게 따져 결국 세월호 정국의 불리한 지방선거에서 역전승을 거두어 냈다. 단순히 금수저 출신의 정치인은 ..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남북철도연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동남권 물류허브는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한반도 동남권은 지정학적으로 일본, 미국과 가깝고 대륙의 끝에 위치하여 물류허브 위치에 알맞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남북단절로 인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철도연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려 정부와 여당 의원, 경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적 기업인 아마존도 거론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앞서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남부내륙철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침체된 경남 경제를 되살리는데 SOC 산업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던데 교육 부문의 개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확실히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중시되었고 그 후 정부에서도 학종 등으로 정시가 축소되었다. 최근 인터넷 댓글만 봐도 정시 확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시와 수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정시는 일단 수능 한번으로 결정되는 만큼 재수생들에게 유리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적다. 반면 수능 한번으로 결정되는 만큼 수능 부담이 커지고 수능 비중이 커지는 만큼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치중할 수 있다. 반면 수시는 내신 성적을 신경 써야 하는만큼 학교 수업에 더 충실해지고 재학생들이 재수생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부담이 적다. 하지만 내신성적을 다시 고칠 수도 없어서 재수생에게 딱히 유리하지 않으며..
요즘 민주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성과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최근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추락은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둘째는 김성태의 단식 셋째는 홍준표의 막말 덕분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선거전략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전략은 무엇인가. 선거에 있어서 공천은 정말 중요하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물들이 다음 대권주자로 여겨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나름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공천이 약하다는 점이다. 자유한국..
홍준표 대표 수난사이다. 물론 막말 논란으로 고생하는 건 본인이 자처한 것이므로 제외하고 최근 논란이 된 건 여론조사 공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홍준표 대표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선거법상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행한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말한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이다. 게다가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보도하지 말라고 하고 말한 여론조사 결과로 2000만원 과태료가 합당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준표 대표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2000만원이 없어서 과태료를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잘 하긴 하는 것 같다. 북미정상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날짜와 장소를 공개 안 하고 뜸을 들이더니 싱가포르로 확정되었다. 판문점이나 평양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할 경우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미 알려지는 부담이 있어서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한다.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린다는 점이다. 북미정상회담 다음 날이 바로 6.13 지방선거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가 공을 많이 들인만큼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곧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였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미 두차례나 미국 방문을 하였다..